💵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
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 가입 시, 보험료의 최대 50%를 환급 지원
⚠️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.
1. ✨ 지원 개요 및 혜택
신청 기간 및 목표
신청 기간: 6.16. ~ 12.31.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지원 기간: 최대 5년간 지원
지원 목표: 1,000명 ('25년 기준)
보험 정의 및 혜택
사업주 본인이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.
▶ 업무상 재해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 8종 지원
- 휴업급여 (치료기간 생계 지원)
- 병원비 (요양급여) 등
지원 규모 및 환급 내용
지원 규모: 총 275,275천원 (1,000명 내외)
매월 납부 보험료의 30% ~ 50% 환급
- 1~4등급: 50% 지원
- 5~8등급: 40% 지원
- 9~12등급: 30% 지원
2. 📊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
실제 납부액 기준 지원금액 (월 단위)
| 구분 | 1~4등급 (50% 지원) | 5~8등급 (40% 지원) | 9~12등급 (30% 지원) | 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 8등급 | 9등급 | 10등급 | 11등급 | 12등급 | |
| 기준 보수액 (원) | 2,440,633 | 2,932,530 | 3,424,430 | 3,916,320 | 4,408,220 | 4,900,120 | 5,392,020 | 5,883,920 | 6,375,820 | 6,867,710 | 7,359,610 | 7,851,515 |
| 보험료 (월, 원) | 35,877 | 43,108 | 50,339 | 57,570 | 64,801 | 72,032 | 79,263 | 86,494 | 93,725 | 100,955 | 108,186 | 115,417 |
| 지원금액 (월, 원) | 17,939 | 21,554 | 25,170 | 28,785 | 25,920 | 28,813 | 31,705 | 34,597 | 28,117 | 30,287 | 32,456 | 34,625 |
| 지원율 | 50% | 40% | 30% | |||||||||
※ 보험요율(1.47%), 월보수액(1~12등급)은 고용노동부 공고/고시(2024.12.30.) 기준 적용
3. 📄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
신청 방법: 온라인
신청 방법: 오프라인
방문 접수처
-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센터
-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
※ 신청 전,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필수
필수 제출 서류
-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1개월 이내 발급분)
-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(최근 3개년)
- ③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(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)
※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
서류 제출 간소화 (핵심)
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①~③ 서류 생략 가능
- 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대체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: 의료급여증명서 등
- 매출 신고액 없는 창업기업: 소상공인확인서 제출
4. ⚙️ 지원 절차 및 안내 사항
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
- ①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 가입 (소상공인 → 근로복지공단)
- ②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(소상공인 → 서울신용보증재단)
- ③ 지원 대상 여부 확정 (서울시 ↔ 근로복지공단)
- ④ 산재보험료 환급 (분기별 환급, 서울신보 → 소상공인)
▶ 지급 시기: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(예: 8월 신청 → 10월부터 환급)
기타 안내 및 문의하기
- **예산 소진 시**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**공동사업자**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-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 (중복신청 불필요)